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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2024-04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2024-03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2024-03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
2023-04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시기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전후 입사자와 기존 퇴직급여제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
2023-01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과 행정해석 변경
2023-01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과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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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연봉제
64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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